신용불량자 구제 조건, 신용사면 대상자는?
신용불량자 구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인 경우 계좌 압류부터, 핸드폰, 자동차 구매 등 제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면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법적 제도도 있지만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용불량자 회생 파산 면책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는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개인회생, 파산, 면책에 대한 신청방법과 조건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생 파산 면책 또한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구제 – 새 출발 기금 조건
금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 빚 탕감을 위한 정책으로 손실보전금 혹은 재난지원금 수령 차주 분들 중 2022년 8월 29일까지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하신 분들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라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 출발 기금 부실차주
- 부 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 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들어간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혹은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분
신용불량자는 장기연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실차주로 분류가 됩니다. 부실 차주의 경우 빚 탕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조정 | 원금조정심사를 걸쳐 60~80%까지 빚 탕감 |
| 금리감면 | 대출이자 연체이자 감면 |
| 상환기간 | 자금사정에 맞게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원하는 기간 동안 금액을 을상환할 수 있음 |
새 출발 기금 부실 우려 차주
| 원금조정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금리조정 지원 |
| 상환기간 |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상환기간을 선택 |
부실 우려 차주인 경우 저신용등급이나, 단기 연체자까지 포함이 되며 부실 차주인 경우에는 장기연체자, 신용불량자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 연체기록 삭제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해서 연체기록이 남은 경우 신용사면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2,000만원이하 채무를 연체 했더라도 2021년 안에 전액을 상환 했다면 연체기록이 삭제 되는 신용사면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연체기록을 삭제 해주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구제 해주는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구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회생, 파산, 면책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빚 탕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작업대출이나 폰테크 대출 등은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피하시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