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탈락 기준과 확인방법은?
차상위계층 탈락 기준과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중 자활근로자 분들을 의미하고 이 외에도 재산기준에 맞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으로 부터 탈락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재산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탈락되는 이유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탈락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탈락 기준이 되고 2023년에 들어서 다시 한번 정부 발표가 있었으므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준중위 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50% 교육급여 수급 | 103만 8,945원 | 172만 8,077원 | 221만 7,408원 | 270만 482원 | 316만 5,344원 | 361만 3,990원 |
| 47% 의료급여 수급 | 97만 6,609원 | 162만 4,393원 | 208만 4,363원 | 253만 8,453원 | 297만 5,423원 | 339만 7,151원 |
| 40% 주거급여 수급 | 83만 1,157원 | 138만 2,462원 | 177만 3,926원 | 216만 386원 | 253만 2,275원 | 289만 1,192원 |
| 30% 생계급여 수급 | 62만 3,368원 | 103만 6,846원 | 133만 445원 | 162만 289원 | 189만 9,206원 | 216만 8,394원 |
소득 기준이 가구 인수 별로 보았을 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되면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이 됩니다. 작년과 비교 했을 때 약 5.4%가량이 오르게 되었으며 해당 기준에 맞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나뉘게 되며 대 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재산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일반 재산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 주거용 재산 | 1억 2,000만 원 | 9,000만 원 | 5,200만 원 |
| 금융재산 |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유가증권, 예 적금, 부금, 보험, 현금 수익증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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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10년 이상 차량 2,000cc 이하 10년 미만 차량 차량 가격 500만 원 이하 전기 자동차 /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등록 차량 2,000cc 미만, 부양의무자의 본인명이 1대는 제외 | ||
자동차나 현금 자산이나 꼭 공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액은 월 소득으로 환산이 되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4.18%, 금융 재산은 6.26%를 월 소득에 합산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국민 건강보험 H-well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보험료 조회 및 납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지역 건강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인 22,310원 이하인 경우 차상위 계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녀소득은?
차상위계층은 이전에 자녀소득이 높은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도 함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의 30%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2인 가구라 가정했을 경우 240만 원 정도까지 소득이 허용됩니다. 자녀소득이 높은 경우 세대 분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 분리가 안 되어도 가구로 묶이게 됩니다.
- 30세 미만 자녀일지라도 소득이 높거나 자녀가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30세 이상 자녀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구로 묶이게 되고,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높은 경우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판단되어 개별 보장이 진행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탈락 기준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 해 기준중위 표가 업데이트되고 정책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찾아보시고 탈락 기준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